|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
|
|
|
법 시행령 제312조 제7항에서는 “학교의 장은…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체벌을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
|
|
|
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 제20호)
감청설비 제외대상(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4호)
- 자가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기본법 제20조)
- 형식승인을 얻은
|
|
|
법상 특별부가세의 과세, 대한세무협회, 1998
국세청, 부가세법 해석편람, 2004
박영식 외 1명, 부가세 귀착과 소득재분배, 대경대학, 1995
이충희, 자료상의 규제를 통한 부가가치세 양성화 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2011
유재철, 우리의 특별부가세
|
|
|
기본법 시행령에 명시화 되었다.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의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령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원봉사센터는 법 시행령에 명시된 시군자치구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자원봉사
|
|
|
법 제 11조, 제 31조, 제 41조
교육기본법[일부개정 2005.11.8 법률 7685호]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802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일부개정 2006.8.24 대통령령 제19655호]
유아교육법[일부개정 2005.3.24 법률 제7413호]
유아교육법 시행
|
|
|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이상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그 업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에서는 여성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5조
|
|
|
기본법이 제정 되었다. 2006년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연말에는 진흥위원과 실무위원이 위촉되었다. 이렇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법으로 제정되면서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은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
|
|
|
기본법
법 시행령 제2조의 여성정책의 범위에 노인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법의 내용과 시행령 어디에도 노인여성에 해당되는 조항을 찾을 수 없다. 즉, 여성발전기본법은 사회참여가 가능한 현재의 여성만을 대
|
|
|
기본법 시행령·규칙 개정, 보관소 지정을 개시한다.
4) 미래형 IT기술의 산업 적용을 위한 U-Industry 구축지원
e-비즈니스→ u-비즈니스로의 발전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표준화, 비즈니스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을 구현한다. Mobile, Traceability, RTE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