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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國基法 20).
과세표준의 조사결정은 원칙적으로 세법에 입각하여야 하지만, 세법이 이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내용을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불필요하다. 이러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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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를 받은 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法令 116①). 본래 청산인 등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데, 이 경우 청산인 등은 ‘연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는 것이다.
②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를 받은 자 포함)는 상속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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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의 환급규정을 준용하여 환급한다.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신청자(상속인을 포함)가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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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와 법인세법의 관계
기업회계—재무제표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
세무회계—국가활동에 필요한
조세 재정 수입 확보.
기업회계 존중의 원칙(국세기본법20조)
회계기준서~실현주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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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그 기업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
- 업무집행사원인 무한책임사원
㉢ 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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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 6 ①, 시행령 제63조의 3).-> 납세자와의 마찰을 방지, 세무조사가 보복적 성격으로 오해되는 것을 방지.
ii) 필요한 질문, 장부와 서류 등의 제출(소득세법 제170조).
⑦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i) 행정조사가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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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국세청장, 지방세 중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처분의 취소 ·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불복절차이다.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 결정에 불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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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라 감액경정청구를 하면 되지만, 법정기간이 지난 뒤에는 청구가 불가능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경정청구의 배타성 때문이다. 다만 증액 경정처분이 뒤따른다면 당초의 신고가 경정에 흡수되므로 경정처분을 다투면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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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받은 금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지 않는다. 세법1부(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문제1~9번
세법2부(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문제1~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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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는 소급해서 총괄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양도소득세
2. 증여세
3. 종합소득세
4. 국제조세
6. 국세기본법
7. 상속세
8. 법인세
9. 원천징수
10. 농어촌특별세
11.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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