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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론, 세학사, 2007
△ 유시권, 한일 국세행정의 비교평가, 정책보고서 97-10, 한국조세연구원, 1997
△ 이태노·안경봉, 조세법강의, 박영사, 2001
△ 이철재, 세법강의, 세경사, 2000
△ 정칠수, 국세기본법총설, 세학사, 2000
△ 최명근, 세법학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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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 - 국세 기본법
▶ 가. 음반에 그 해설 도서 및 악보집을 첨부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한 경우,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면세대상인지 여부
나.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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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93.12.31>
③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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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3조의8),
③
(5) 조세법규의 해석기준
2. 영구세주의
(1) 분류
(2) 헌법과 영구세주의
Ⅱ. 실질상의 기본원칙
1. 조세공평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내용
2. 수입확보의 원칙
3. 능률주의
4. 신의성실의 원칙
(1)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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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있기에 앞으로도 이론적인 부분을 숙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본 과제를 마친다.
Ⅳ. 참고문헌
1. 국세기본법, 국세청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연구, 이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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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었다. 법 를 B 제3조는 \'년도 귀속종합소득액이 1억원이 넘는 사람이 단순 착오 또는 오류로 인한 불성실신고 에 대한 가산세율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광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니 라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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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에 있다.
(5) 기업회계의 존중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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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12).
나. 공시송달의 경우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國基法 11①). 1. 들어가며
2. 송달받아야 할 자와 송달장소
3. 송달의 방법
4.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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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귀속하는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국세 등에 미달하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됨으로 족하고, 반드시 현실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한 결과에 근거할 필요는 없다.
④양도담보권자에게 납부통지서가 송달되는 시점에 양도담보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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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한다.
3. 자유심증주의
법정증거주의를 벗어나 자유심증으로 사실판단 한다. 즉 법관의 양식을 신뢰하고 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긴다. Ⅰ. 들어가며
Ⅱ. 청구요건
Ⅲ. 심리 및 결정
Ⅳ. 국세심판소
V.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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