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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3) 면 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지, 시설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면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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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동법 제34조 1항).
이 경우 대여의 대상 ·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동법 제34조 2항).
(3) 면세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보호아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물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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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24조지방재정법 제82조 1항). 이의 예를 들면 행정재산인 관공청사에 사인이 식당이나 그밖의 매점을 경영하게 하는 것 등이 있으며 잡봉재산은 원칙적으로 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이의 대부매각교환 또는 양여 등과 사권(용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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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평등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이 되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평등의 원칙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유재산법 조항 은 평등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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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삼근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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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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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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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사 례
：대체시설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의 결정시기(재무부 국재 22410-1646, \'91. 7.3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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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판 1973.3.13.71다24902391)
-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의 명칭 : 「국」으로 하고 소속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의 등기의 권리자의 명의 : 당해 지방자치단체
cf)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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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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