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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평등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은 위헌 위법이 되며, 행정쟁송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다.
평등의 원칙 관련 판례정리
판례정리 ①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을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국유재산법 조항 은 평등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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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제1항에 따른 환매대상토지로서 환매 통지 또는 공고 없이 이 법 시행 당시 환매권이 소멸된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8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이하 "재산관리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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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국가소유의 잡종재산을 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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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하여야 한다.
사 례
：대체시설제공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국유재산의 양여시기와 동 재산에 대한 예정가격의 결정시기(재무부 국재 22410-1646, '91. 7.3 질의회신)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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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대판 1973.3.13.71다24902391)
-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의 명칭 : 「국」으로 하고 소속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기재(국유재산법)
- 공유재산의 등기의 권리자의 명의 : 당해 지방자치단체
cf)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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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의 대상·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1조 (면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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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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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수
⑧ 국회의 청사관리 경비 및 후생
⑨ 국회의 직장민방위대 및 직장예비군의 편성 운영과 비상대비 업무
⑩ 국가 공무원법 예산회계법 국유재산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해 사무처 또는 사무총장 의 권한에 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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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벌칙)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직선거법」제25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한다.
부칙 <제07669호, 2005.8.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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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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