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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3항의 규정상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大判 1970. 6. 30. 70다708).
Ⅲ. 타 制度와의 競合
1.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 경합
2. 사기와 착오 : 경합
□판례□
1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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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갱신이 적용된다(임대차기간만료 3월전). 다만,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한 국공유재산인 농지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농지소유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농지(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이 시험연구실습지 또는 종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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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담소
③ 생략
부칙 [2007.10.31 제20356호]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20506호(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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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제5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건복지관련 연구시설이나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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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기타 세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 (국공유재산 사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가 국공유재산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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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기부채납시설에 대한 재임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모든 국유재산은 재임대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재경부의 국유재산법은 개정되어 올해 7월부터 재임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건교부 관할의 항국공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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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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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시행령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은 국유재산(토지, 건물 등) 매각수입 중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매각계획에 따른 공유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과 타인재산과의 교환차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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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과 동시행령에 의하여 매각하는 행위는 그 성질이 사법상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구 국유재산법에 의한 그 매각행위의 취소효력은 제110조 제3항의 규정상 선의의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대판 1970.6.30 70다708). 즉 행정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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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 또는 실비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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