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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안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농지매매증명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제19조제2항 및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증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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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 4조 2항(학교급식후원회의 구성), 3항(기능), 4항(임원 등), 5항(임원의 선임과 임기), 6항(이사회), 7항(전체회의), 8항(후원금 모집 등), 9항(회계 등), 10항(운영세칙)
4. 학교급식법 제 5조와 동법 시행령 제 4조의 1, 동법 시행규칙 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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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법무사 (합동사무소 포함)와 지방법무사회 및 협회가 하여야 할 각종 보고와 통지 및 신청과 신고에 관한 서식을 정할 수 있다.
부칙 <90.2.26>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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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을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설정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의 ㎡당 상한금액이 5만원이고, 농지법 시행령 제52조에 의하면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대상이나 사유에 의해서 진흥지역 안팎에 의해서 감면비율은 50%에서 10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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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사건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사건에서는 시행령에 규정된 과징금부과처분의 기준을 최고한도액으로 평가하고 있다.
(2) 부령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판례는 부령의 형식(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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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사내대학은 별도 학교법인의 설립 없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치되며, 그 설치기준 및 인가절차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령을 준용하되, 사내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규대학보다 완화하였다.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규칙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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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이 요청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기금운용은 자산종류별로 시장수익률을 상회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5. 2001년 국민연금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사항
지난 2000년 12월 23일 국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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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부칙 <제302호, 2004.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강가정사의 교과목 이수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대학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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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①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9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제4조 및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규정은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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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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