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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6), 68면; 홍준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법제」(1998. 8), 46면.
_ 이 사건에서의 피고는 원고에게 차고지를 확보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5호를 적용하여 금 1,000,000원의 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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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운전면허취소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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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차이점
의료보호법（과거)의료급여법（현재）
☞ 입법취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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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주요 차이점
의료보호법（과거)의료급여법（현재）
☞ 입법취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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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 방법 및 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피임시술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시장·군수가 지정한 피임시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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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법 제2조 제2항 (가)호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동법 제7조 제2항의 의거한 체감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결요지]본법 제2조 제2항 (가)호시설에 대한 보상액산정에는본조 제2항에 의거한본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정공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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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9.3.11>
제11조 (모자복지시설의 폐지·휴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자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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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을 뿐 행정입법 자체의 합법성의 심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한 신청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대법원 1994.4.26. 고지, 93부3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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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199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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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이미 그 전에 성립한 위법행위를 현재에 관찰하여도 행위 당시의 행위로서는 가벌성이 있는 것이어서 그 법령이 개폐되었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2)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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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2) 이 사건 불합격처분의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13의5 중 핸들조작기준(이하 '이 사건 핸들조작기준'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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