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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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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보안법(保安法)
2. 흥행 및 흥행장 취체규칙(1922. 5)
3. 활동사진 필름 검열규칙(1926. 7. 5)
4. 활동사진 영화 취체규칙(1936)
5. 조선영화령(朝鮮映畵令)(1940)
Ⅳ. 일제시대(식민지시대, 일제강점기)의 문화소비
1. 개화기 극장과 문화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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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을 공포하여 학교설립은 물론 교원채용, 교과과정, 교과서를 비롯한 수업 내용 전반에 걸쳐 엄격하게 감시통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로 폐쇄하였다. 이처럼 헌병경찰의 감시 아래 합법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교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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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인정됨(§121).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123①).
국가의 균형있는 지역경제육성의무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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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된다.
아울러 도시계획법 제12조(도시계획결정)와 제25조(실시계획인가)의 규정을 의제하며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농지전용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라. 문제점
. 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지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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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신설조항
1항---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초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3항---국가는 중소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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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제123조
①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농 · 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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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
1.매수신청보증제공
2.입찰표의 작성 및 제출
3.차순위 매수신고
4.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신청하는 행위
5.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6.임대주택법상 임차인의 임대주택 우선매수신고
7.공유자 또는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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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전용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한다면 기존의 좋은 경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멋진 주거지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둘째, 그린벨트내의 임야 중 숲이 잘 우거져 있는 것들은 시립공원 등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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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전용 주거지역 및 풍치지구로 지정한다면 기존의 좋은 경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멋진 주거지를 공급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둘째, 그린벨트내의 임야 중 숲이 잘 우거져 있는 것들은 시립공원 등으로 지정함으로써 시민들의 휴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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