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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교환.분합.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양도소득세법
2005/08/11 21:17
http://blog.naver.com/lucidcloud/16039688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내용은 무엇인가 ?
다음의 조건을 갖춘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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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 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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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보험
정의 : 만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 10조(사업) 및 제24조의 5항(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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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의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가진 자는 대리경작자의 경작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대리경작기간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１년으로 한다.
39.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자는？
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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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제한
경매대상물이 토지인 경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수도법,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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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도시계획법)
(2) 토지거래에 관한 정책수단
검인계약서 (부동산등기법), 토지거래허가제(국토이용관리법), 농지취득자격증명제(농지법)
(3) 토지소유에 관한 정책수단
택지소유 상한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농지소유 상한제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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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우리나라의 기당 묘지면적은 집단묘지 9평, 개인묘지 24평으로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를 기당 3-4평정도의 ‘녹색묘지’로 축소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현재 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으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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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우리나라의 기당 묘지면적은 집단묘지 9평, 개인묘지 24평으로 너무나 넓기 때문에 이를 기당 3-4평정도의 ‘녹색묘지’로 축소하더라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한계농지에의 묘지허용
현재 묘지 등의 설치금지 지역으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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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으로 분류되지 않고, 농지법 제 2조, 농지법 시행령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지렁이 사육용 비닐하우스가 농업용 시설로 인정받지 못함.
② 지렁이 사육용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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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뒷받침을 갖는 갯벌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수단과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갯벌보전특별법의 제정
그 동안 우리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은 각종 법률적 뒷받침에 의해 보전되어 왔다. 농지는 농지보전법에 의한 전용농지, 산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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