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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여 지정된 수산자원보전지구는 자동적으로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변경 지정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아니더라도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를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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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 관련)안의 공유수면의 매립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 관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O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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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가 학교법인이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 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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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어업권의 제한 등에 의한 어업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에 의한다고 하고 동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서 ‘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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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경과후 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 잔여기간중 받을 수 있는 금액의 1/2을 일시불로 지급
(2) 직업능력개발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하는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그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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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2)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3)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Ⅷ. 향후 중소기업의 안정화 방향
1. 경제환경
2. 정책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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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영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장을 말한다) 및 관리자(정화구역을 관리하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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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 23조에 명시된 학교의사와 약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음
· 학교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 관리 및 개선에 관한 자문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진단과 건강 평가
· 각종 질병의 예방 처치 및 보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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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3. 외부적 환경
Ⅶ.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본 문화중심적 규제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스페인
4. 캐나다
5. 다른 국가들
Ⅷ. 스크린쿼터제 운영상의 현황 및 문제점
1. 스크린쿼터제 운영현황
2. 외국사례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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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25조),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 허용치가 타내국법인에 비해 넓다.
① 1천200만원(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법인세법시행령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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