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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법을 제정하였고 모든 변칙담보에 관한 법적 성질도 이 법의 시행과 함께 담보권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부동산실명등기법은 양도담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부상에 그 이전등기가 명문으로 시사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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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6)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I. 서설
II. 무효등기의 유용에 대한 쟁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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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의 책임
등기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는 부당한 처분을 하여 사인(私人)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등기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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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권리가 혼동에 의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11)대판 1992.5.12 91다26546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문제)
무효인 가등기도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허용된다(대판 1989.10.27 87다카425).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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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조사하여 대장 및 도면에 등록하는 행위를 수행한다. 그러나 부동산(토지, 건물)등기부는 토지에 대한 무형적인 권리관계를 등기부에 기재하여 공시하는 제도로서 사법부인 법원행정처 주관하에 산하기관인 지법과 지원 및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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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내용이나 조직을 공시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것이 법인등기제도이다. 법인등기는 법인이라고 하는 권리의 주체에 관한 등기인 점에서 권리의 객체에 관한 등기인 부동산등기와 구별되며, 후자는 부동산등기법에서 그 절차를 규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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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찾아보았으나 분실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 甲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하는지요?
답 변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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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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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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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부동산등기법(1)
1. 부동산등기의 개념
1) 부동산등기의 대상인 부동산
①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함(민법 제99조 제1항)
② 등기의 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와 건물임
③ 공장재단저장권은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에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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