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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행정청의 수리나 수리거부는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판례
①건축법상 건축주명의 변성신고에 대한 수리거부는 부동산 등기법상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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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신력 부분이구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레포트 하나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공신력에 대해서 그리고 한 학기동안 부동산 등기법을 배웠던 것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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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3)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4)증권적 채권
(5)양도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
(6)증권에 의하여 표상되는 동산
(7)부동산등기에 의하여 공시된 동산
2. 양도인(전주)에 관한 요건
(1)양도인이 목적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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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자는 초과액 상당의 금전을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목적부동산에 선순위저당권이 있는 경우 : 채권액을 계산함에 선순위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액을 포함(지급)하여야 한다(가담법 제4조 1항).
2. 청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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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28조). 종중(宗中)이나 문중(門中),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社團)이나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사단이나 재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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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을 받았으나 등기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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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나 예고등기 등 필요에 따른 여러 종류의 등기가 사용되고 있다.
5.등기부 편성방식
등기부 편성 방식은 게르만법상 발달된 방식들 중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된 ‘물적 편성원칙’을 우리 민법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하나의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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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명의이전된 토지 위에 수탁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X
.신탁자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청구
2)대외관계에서는 수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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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의한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어 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면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실명법 시행에 따라 당해 부동산에 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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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폐쇄】①공장재단등기부는 소유권 보존의 등기가 그 효력을 상실한 때에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재단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 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제60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3조의2【부동산등기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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