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소개글

[법학]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공신력의 의의 및 입법례
Ⅱ 현행법의 해석 및 구체적인 사례
Ⅲ. 공신력의 문제
Ⅳ. 결어

본문내용

말미암아 등기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그러한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다른 합리적 제도가 아울러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사후에 권리를 잃게 되는 진정한 권리자에 대한 보상의 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어
결국 공신력의 인정 문제는 인력과 예산의 문제 그리고 공무원에게 심사의 권한을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냐의 문제입니다. 지나친 공무원의 권리는 옳지 않겠지만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적당한 선에서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철저한 절차를 통해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면 되는 것이고 공신력의 제도는 그대로 두면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어딘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권리의 보호를 위해서 무엇이 합당한지 아직 정답은 나오지 않았지만 정답을 찾아내는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신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레포트를 쓰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므로써 많은 문제가 생김을 자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 까닭은 그 수많은 등기부의 실제 확인을 직접 다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등기 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라 등기소 직원이 실제 상황을 직접 가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서류만 보고 서류만 다 갖추면 등기를 받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상의 이유로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은 채 등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인데 한학기 동안 부동산 등기에 관련된 사항들을 배우면서 등기부는 단지 문자의 기록부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그에 상응하는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짧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등기가 정당한 거래에 대한 올가미가 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거래문화를 해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처음에 쉬운 문제이구나 하고 접근했는데 교과서와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해나가면서 등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공신력 부분이구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레포트 하나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공신력에 대해서 그리고 한 학기동안 부동산 등기법을 배웠던 것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기 동안 부족한 저의들에게 좋은 가르침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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