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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제 8집
다이구지 이사오 외, 통신 네트워크 시큐리티 도서출판 동서, 1999
송의·김남욱·이병만·송관호, TIS-FWTK을 이용한 방화벽 구현, 정보과학회지 제15권 제4호, 1997
이상돈, 형사절차와 정보보호, 한국형사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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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법률구조지원 절차 등에 따라 신고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발급해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항·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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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마련하고 있다.
1)간이공판절차: 증거조사방법의 전문화와 증거동의의 의제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이 실현된다. 개정형사소송법은 합의부 관할사건도 간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게 한다. (286조의 2)
2)약식절차:정식의 공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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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소송이 된다.
2. 절차의 중지
한 심판사건과 다른 심판 사건 또는 심판 사건과 소송사건과의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들 사이에 심리의 진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다른 절차를 무시하고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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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검사가 불기소처분하였을 때, 고등법원이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재정신청에 의하여 그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하는 결정을 하면 그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절차이다(형사소송법 260～265조).기소독점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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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
3) 또한 위 인사관리원칙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면 먼저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이 정한 구제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그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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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관련하여 자신의 피해를 극복하고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그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어야 한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피해자보호대책은 피해자를 보호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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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대하여는 징계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
3. 징계의 사유
징계의 사유에는 ① 공무원법 및 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②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③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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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기록과 증거물은 공판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4. 請求의 效果
1) 請求가 不適法한 경우
법령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2) 請求가 適法한 경우
청구가 적법한 경우에는 공판절차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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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만을 거쳤으므로 이 사건 인원감축에 있어 성실한 협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1조 제3항이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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