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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제소금지
- 권력분립 원리에 따라 국회의 독자성과 자주성 존중하기 위한 것
- 단, 제명의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 제기 가능
(2) 법률제정 등에 관한 의사절차와 사법적 심사
- 헌재의 위헌법률심판권이 국회의 법률제정 등 의사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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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는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다) 법 위반 사실이 없다고 확인된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에게 신고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사업주의 법위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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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27
제 2 절 수사의 종결
Ⅰ. 검사의 수사종결
수사절차의 종결…27
1. 수사절차의 종결시기…27
2. 수사종결의 주체…28
검사의 사건처리…28
1. 공소의 제기…28
2. 불기소처분…28 (1) 협의의 불기소처분…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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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처벌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근래 들어 발생하고, 언론에서 주목되었던 학교폭력 관련사건 중에 필자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이유는 해당 사건의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의 관계 속에 한 게임이 존재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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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성희롱에 대한 진정이 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
- 화해 권고 : 조사 중 또는 조사를 완료 한 불만 사항은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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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근거하여 관장하던 남녀차별사건의 조사 및 처리 업무가 인권위로 이관되었고, 성희롱과 관련한 예방업무와 성희롱 발생 이후 사후 구제절차가 분리되어 전자는 여성가족부가, 후자는 인권위가 담당하게 되었다. 현재 인권위법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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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구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 오스트리아 행정최고법원은 주고용성의 결정에 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또는 ② 실체상 하자가 있는가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사건을 심사한다. 최고법원은 고용성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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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WTO협정의 직접효력 문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국과 EC처럼 일반적 소송사건에 있어서는 WTO협정의 직접효력을 법률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입법적 해결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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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법원을 통한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적 자문을 해주거나 해당 사건을 처리해줄 대리인을 알선해주는 등의 역할이고 직접적으로 해결해주지는 못한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과 절차에서는 큰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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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2) 전자감시제도
3) 유전자정보은행
6. 아동 성폭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와 형사정책
1) 미국
2) 일본
3) 유럽
7. ‘김길태 사건’으로 본 아동 성폭력
1) 이력
2) 수사경위
3) 검거
4) 조사 상황
5) 사건의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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