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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리연월일,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의 요지가 기재된 서류를 사후에 일괄 검찰로 통보토록 함으로써 철저한 사전사후 통제장치 구비
※ 훈방권 규정의 입법방식은, 즉시심판절차 관련 개정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죄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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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제455조). 다만 즉결심판과 정식재판청구 후의 공판절차에서의 재판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제457조의2),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의 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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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證據保全節次)
2) 집행보전절차(執行保全節次)
3) 기타 파생절차(派生節次)
3. 특별소송절차
1) 소액사건 심판 절차(少額事件審判節次)
2) 독촉절차(督促節次)
3) 파산절차
4) 화의절차
5) 회사정리절차(會社整理節次)
Ⅲ.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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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
1. 소주ㆍ위스키 등 증류주에 대한 세율 인상(안 제22조제2항제2호)
2. 주세의 과다환급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도입(안 제27조제2호)
Ⅳ. 주세와 일본주세사건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 GATT 제3조 제1항
2) GATT 제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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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① 쟁점 및 증거의 정리가 완료된 때, ②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친 뒤 3개월이 지난 때, ③ 검사 변호인 또는 소환 받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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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의미를 제시하고 실제 실행 절차를 설명해 보았다. 급속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유아들을 위한 교육도 빠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무엇을’학습하게 할 것인가 하는 학습내용의 문제와 ‘어떻게’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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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4. 재심심판절차
(1) 재심의 공판절차
재심개시의 결정이 확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야 한다(제438조 제1항). 다시 심판한다는 것은 원판결의 당부를 심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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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에듀피디 2017
최정일 저, 법학개론, 학림 2017 1. 약식절차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
(1) 약식절차의 의의
(2) 제도적 취지
2. 약식명령의 청구
(1) 청구의 대상
(2) 청구의 방식
3. 약식절차의 심판
(1) 법원의 사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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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 등)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사건과 즉결심판사건(법원조직법 제34조)을 제외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즉 사법경찰에게는 수사종결권이 없다.
검사는 사법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과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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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직권증인 신문권
3) 교호신문제도의 예외
-간이공판절차
참고문헌
* 김현수(2010), 증인신문과 공정한 재판, 한양법학회
* 백형구(1995), 공판심리의 정지·갱신, 한국고시행정학회
* 조광훈(2011), 현행 공판중심주의의 운용상의 문제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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