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9조 제2항 후단 및 제18조 후단 규정을 적용함.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자는 저소득 경로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소득 ◎ 경로연금 지급
▷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 15조)
소득기준 : 추후 통보 시까
|
|
|
법시행령 개정(법 개정후)
□ 증선위에 의한 감리대상을 상장기업외에 Kosdaq법인까지 확대하고, 감리대상 재무제표를 연결 및 결합재무제표까지 포함
※ 필요조치 : 외감법 및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규정 개정(금년중)
4. 부실회계감사에 대
|
|
|
법시행령 제2조 제2호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기
|
|
|
법시행령§25①)
② 한국농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하여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2008.2.22.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한 농지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면 해당기간 동안
|
|
|
법시행령」개정 추진중 (늦어도 2002초까지 완료)
3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1. 현황
□「중소기업기본법」에 관광사업이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어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중소기업 범위에 관광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
|
9조에 의한 대통령령)
구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의 위반행위의종별에따른과징금처분기준은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
|
|
법안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해당 사업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야 하는데, 중소기업 해당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
|
|
|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7의 규정이 정하는 합병요건ㆍ절차 등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관련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
|
|
|
00억원
(3) 지원대상
* 창업을 준비 중인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 명시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
|
|
11인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은 법 제6조제2호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민간보육 시설로 본다.
제3조 (보육시설 종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채용된 종사자로서 아동복지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의 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