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
|
|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제14조\"를 \"제23조\"로 한다.
⑤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제4조제3항제2호\"를 \"제4조제4항\"으로 한다.
⑥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
|
|
|
산림법이나 하천법을 위반한 임산물이나 하천출산물채취를 단속하기 위하여서는 그러한 위반행위를 직접 행한 자를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위반행위는 자동차·선박·중기 등을 운반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
|
|
법 시행전에 그 일부에 관하여 등기의 신청 또는 촉탁이 있은 경우 이들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등】①외자도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제249조\"를 제203조\"로 한다.
②산림조
|
|
|
법의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다.
(2) 개별법상 희생보상청구권
- 우리 실정법상 일반적인 제도로서 희생보상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개별법령상으로는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소방법, 산림법
|
|
|
법은 이 법 시행후 발생하는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과세기간에 관한 적용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1990년 1월1일부터 개시한다.
제4조【법인이 소유하는 산업비림용 임야에 관한 경과조치】산림법에 의
|
|
|
법치국가원리사회국가원리 등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산림법 제102조의 2, 소방법 제89조 및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 2에서는 명문으로 보상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2) 희생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희생보상청구권이 인정되기
|
|
|
산림자원계정을 임지계정과 목재계정으로 나누어 작성하여 시업지 임목축적에 대한 화폐가치를 4조 442억원으로 추정하였다.
목재계정은 산림의 총 바이오매스량, 수종별영급별 산림면적, 산림의 생산성, 임목축적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나
|
|
|
법조│정지기간│ 내 용 ┃
┠─────────┼────┼────┼─────────────────┨
┃부정임산물을 싣거 │ 산림법 │6월 이내│ 시장·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 ┃
┃나 운송한 때 │ 제94조 │ │ 장의 면허
|
|
|
피목으로 침입
상처를 통한 침입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생긴 상처로 병원체가 침입 산림병해충이란
산림병해의 원인
산림병해의 방제
산림병해의 종류 및 방제법
산림해충의 구분
산림해추으이 방제
산림해충의 종류 및 방제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