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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조직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제5조 (실무위원회의 구성등) ①실무위원회는 각각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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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배경 및 의의",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
17 상게서, p.16
18 이찬진, 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정착을 위한 Workshop》, 국민기초생활제정추진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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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및 시행조치가 마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다. 모부자복지법에서는 우대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고용의 촉진을 통한 우선 고용,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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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함.(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4. 2. 10.)
(시행령 제9조제3항 시행령 제9조제3항.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ㅇ르 말한다. 1.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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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국가에서는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법국가에서도 실질적으로는 달라질 바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은 토초세법 시행전에 이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토지를 구 시행령 부칙 제4항이 시행되기 이전에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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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당해 수급기간 내에 당해 사업의 영위를 준비활동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때에 한한다)를 말한다(동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액 중 미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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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동법 제35조 제1항).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또는 보조하여야 한다(동법 제35조 제2항).
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은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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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문옥륜. 한국의료보험론(개정판). 신광출판사, 1997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역. 의료비의 최근 추세와 전망. 한울, 1996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역. 보건의료개혁에 대한 최근의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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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산업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전략수립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0
- 김혜숙, 기후변화 협약의 국제정치경제
- 김정호, 국제환경협약의 효율적 이행 방안의 연구
- 심숙경, 동북아 환경협력을 위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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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은 인도+ 주민등록(전입신고) 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인도+사업자 등록 이다.
Ⅴ.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금년 11월에 시행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특히 제2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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