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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를위한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6조【권리소멸등의 신고】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관한권리정리신고서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4.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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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 숙지
28.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대한 설명
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 숙지
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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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 숙지
28.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의 절차에 대한 설명
29.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상 중개업자 업무정지의 기준기간 숙지
30.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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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실제로 개정 국적법의 시행에 따라 외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사이에서 출생한 20세 미만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표시만으로 일본국적 취득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국적법과 동시에 개정된 호적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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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기능 및 시설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감도
나. 사업추진방안
(1) 사업비 등 투자계획
(2) 재원조달 계획
(3) 토지확보 방안
(4) 사업추진 방식
(5) 사업추진 절차
(6) 관리 ․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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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무체재산권의 점유, 사용 이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면제 국가의 영역(개념,특수영역)
1> 국가영역의 개념
1. 본질
2. 국경의 획정
3. 국가 영역의 구조
4. 영역의 취득
2> 특수영역
1. 국제지역
2. 국제운하
3. 배타적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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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령】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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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조제3항본문중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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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계속보유신고를 않거나 허위신고한 경우(제9조2항)-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향후방향
ㅇ 외국인 토지취득이 원칙적으로 자유로우므로 별도조치 불필요
-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시 허가대상 구역이 아닌 섬 지역을 외국인토지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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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법
배 경
-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군사시설보호구역문화재보호구역생태계보존지역 내의 토지 그리고 군사 목적상 필요한 일부 섬지역의 토지와 같이 토지취득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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