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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94.1.7>
제1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외국인토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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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토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관한권리의 취득허가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허가신청 또는변경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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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부여 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당시 그의 부 또는 모가 영주(F-5)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다.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5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자
라. 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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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反된 行爲는 效力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明記함이 妥當할 것이다. <계속>
주10) 金曾漢, 安二濬 編著 「民法總則」 p 二六九
주11) 金曾漢, 安二濬 編著 前揭書 p 二七五 일, 서 설
이, 외국의 입법례
삼, 현항외국인토지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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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이민개별법 현황
한국의 이민개별법 현황은 여러 법률과 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법은 특정한 이민자 집단이나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률로는 외국인등록법, 이민법, 결혼이민법, 그리고 특정직종취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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