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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표준분류표상 그 외 기타 축산업분류를 근거로 하여 농림부령인 축산법 시행규칙 제 2와 농지법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토록 농림부장관에게 건의(협의)하여 반영.
① 축 산 법
현 행
개 정
제 2조 축산업 (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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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소화물 일괄수송)의 법적 근거
*자동차 운송법(법률 제4190호, ’98.12.39) 제16조 2항(소화물 일괄수송)
개정 공포
* 동법 시행령(’91.1.29), 동법 시행규칙(’91.9.27) 개정 공포
* 소화물 일괄수송 약관 인가(’92.3.5)
- 택배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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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의기구를 강화하고, 민간기관의 예산 및 인력 관련 규정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함 ==> 기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
□ 자활사업 관련 예산의 소극적 편성문제 : 자활사업 관련 예산 중 40~50%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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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노인인권의 정의와 인권보호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노인복지법시행령시행규칙 등에 시설보호를 받는 시설거주 노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복지 국고보조사업 안내』에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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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지침 제정 과정 동안에 현실을 감안하여 최저빈민계층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과 규칙이 한 조항이라도 개선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활관련 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 예산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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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 정신과전문의의 우월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귀시설에 대한 지도권한, 독자적 입퇴원 심사권 등은 수정되어야 한다. 전문직 간의 경쟁원리 도입없는 정신보건사업은 그 자체로 비효율적이며, 장기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이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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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시 규정
-전문 인력이 보수교육 연속2회 이상 이수하지 않을 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격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장애인복지법제 77조)
-재활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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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합리적인 보육사업의 추진체계의 정비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보육사업을 전담할 최소한의 기구 및 인력의 증원이 불가피하며, 보육사업에 대한 법령 및 제도의 운영, 사업전단에 관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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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현황》근거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28조의 6(의료인 등의 정원) 2항 6호
- 종합병원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격을 가진 자중에서 환자의 갱생,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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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로 하고, ’05년 “4.8%”를 “4.7%”로 한다.
부 칙
(적용례) 이 고시는 2006년 1분기 지원금 산정시부터 적용한다. 4.1 도입배경
4.2 주요내용
4.3 사업장 요건
4.4 근로자 요건
4.5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4.6 지급절차
4.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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