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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부칙 제3조 단서를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1호 및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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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를 설치하기 위하여 준도시지역의 시설용지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영에 의한 준도시지역의 농어촌산업지구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29>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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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녹지자연도 8등급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에 의한 생태계 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의한 야생동식물 지정 현황, 문화재법 제6조에 의한 천연기념물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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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역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변경 내역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3) 농림지역
4) 준농림지역
5) 자연환경보전지역
4. 산림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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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보전임지 전용시 허가 완화, 준보전임지 형질변경시 허가 완화(산림법)
식품접객업, 숙박업, 목욕장업, 관광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공유재산 무상대부 (지방재정법시행령)
한약재를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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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생각해 볼 때의 기준치는 괜찮을 것일까라는 의문이 든다.
※출처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환경기준(제2조관련)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농업과학기술원 - http://www.niast.go.kr/environment/ ◎각 수질의 오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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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1988
김완주, 일본의 환경법체계, 1988
일본의 환경기본법, 환경법연구 제15권
김일수, 우리나라와 서독에 있어서 환경보전이 형법적 규제에 관한한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자연보호백서"
환경청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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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존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의 환경보전 기능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자연생태계 균형유지(42.3%) 홍수조절 및 지하수 유지(21.4%) 녹색공간 유지(20.4%) 대기정화 및 기후완화(13.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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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하천관리의 개념으로의 변화를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자연형 하천정화사업과 2002년 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있다.
④ 지하수수질보전
지하수법
) 지하수법시행령 전문개정97. 8. 8 대통령령제15451호
에 의거 지하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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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지역이 전국 수준(7%)에 크게 못 미치는 2.5%에 불과하다.
98년 신 정부에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재조정에 이르기까지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IMF 경제 체제 하에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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