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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분쟁조정대상을 확대하고 직권조정 제도 및 선정대리자 제도를 도입하였다.
3)97. 8. 28.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조정법으로 전문 개정
-기존에 조정대상이 아니었던
①.진동이 그 원인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
②자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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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이나 지역주민에게 되돌아가는 관광의 한 형태
•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관광 (자연환경 보전법 제 2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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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농림부
- 농업용수 취수 하천시설물관리
- 농업용수 댐 및 하구둑 관리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촌정비법
산업자원부
- 발전용 댐관리
환 경
(수질)
환경부
- 수질측정
- 하천정화 및 수질규제
수질환경보전법
수계물관리및주변지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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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자연환경
지질, 지형, 토양, 풍향 등
인문환경
인구 분포, 인구 밀도, 토지이용현황, 도로망, 통행량
정책적 요인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건축법 등
상위 국토계획 및 토지이용 계획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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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감시단초청설명회개최,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o 국제협력: 기후변화 등 국제협약 이행 및 국제협력
*환경지표
환경지표 부분
대기: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일산화 탄소, 먼지
수질: pH, COD, BOD, SS(부유물질)
대기 환경보전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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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77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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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에 처음으로 생태관광이라는 용어가 포함된 바 있지만 생태관광과 관련된 정부차원의 가시화된 성과물은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태관광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업발굴과 실행은 적극적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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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 ·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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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국민연금법, 국민
건강보험법, 고용
보험법,산업재해보상
보험법
등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복지법
등
자연환경
보전법
등
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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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법 : 현미중 카드뮴함량이 1.0mg/kg 이상 지역과 토양 중 구리함량 125, 비소함량 15mg/kg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폐기, 농작물재배제한
- 토양환경보전법 : 1996년 1월 6일부터 새로 시행되어 더욱 규제가 강화되었다.
② 토양오염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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