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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된 주택의 55.7%에 해당하는 110만 6천호가 수도권지역에 건설되었고, 수도권지역 중에서도 경기도가 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서울은 19.8%를 기록했다.
Ⅸ. 주택공급과 주택건설촉진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99.5.18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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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6항제15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의2"를 "주택건설촉진법 제4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화주택의 인정, 동법 제45조의2"로 한다.
부칙 <93.3.6>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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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동법에 의해 허가를 받아 발행하고 있는 복권은 없으며, 현재 발행되고 있는 복권은 주택건설촉진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발행함과 아울러 사행행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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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개정등】①소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로 한다.
②건설공제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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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은 가입한 당시의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의 이율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제1호중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에관한규칙 제2조"를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제14조의2"로 한다.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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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524]
8. 제7조의2
(주택건설촉진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 제외요건)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라 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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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서 노인주택에 대한 개념이 정의되고, 특히 노인주택의 종류와 범위 등을 명료하게 규정해야 한다.
Ⅲ. 결 론
노인복지와 관련된 각종 정책의 근간이 되는 노인복지법이 1981년 제정된 이후 사회경제적 및 정치학적 요인,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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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한다.
한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가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경우외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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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법의 고령자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재은행의 규정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노인주택공급의 문제와 개선방향
법 제17조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거주에 적합한 주택의 건설을 조장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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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① 환경관계법 : 환경보전법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의 생활을 도모하도록 한다.
② 주택관계법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주택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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