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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30, 31-65
김진유 (2019). 섬세한 설계가 필요한 전월세 상한제. 도시정보(450), 28-29
곽수환 (2020) 주택 임대차 규제가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파급효과, 경영컨설팅연구, 20:3, 285-295 1. 서론
2. 본론
1)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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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여 도시의 성장의 저하, 노후화를 시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왜 제도를 시행하였는가? 정부는 임대차 3법을 통해서 임대인에 비해서 사회적인 약자에 속하는 세입자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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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시행후 최초로 입소하는 세대부터 적용한다.
부칙(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규칙) <제107호,1999.5.8>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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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안의 토지 분할허용
-시행자와 소유자가 협의하되,
협의가 안된 경우 법원에 청구
지상권등의
효력(주거환경제외)
규정 없음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체결되는
지상권전세권설정계약
임대차 계약기간 보호받지 못함
소유자확인이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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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보호를 원하고, 외부에 대하여는 그 관계를 선언하려는 욕망을 가질 수 있다.
- 독일의 동성적 커플은 생활동반자법을 통하여 법적 책임의 인수와 함께 서로의 긴밀한 결합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책임공동체로서의 생활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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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 요건은 대항력 취득시에만 일시적으로 구비하면 족하는 것이 아니라 대항력의 유지를 위하여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한다.
③ 借賃·保證金의 증액 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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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거안정성이 취약한 상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주택임대료상한제가 포함된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고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4.이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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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교재 p41-42 참조,)
Ⅲ. (10점)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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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바우처 추진 방안, 2012.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2010.
김중은, 주택바우처 프로그램 외 국토연구원, 2009.
남원석 외, 주거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사회평론, 2011.
성진희, 공동주택 단지 내 노인을 위한 주거복지동 계획방향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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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기금을 신규지원했다.(500억원)
※ 재건축에 따른 자원낭비를 줄이는 효과기대
ㅇ 주택 임대보증금 비과세
- 작년 1월 이후 발생한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를 폐지했다.(소득세법 개정, ’02.1.1 시행)
ㅇ 주택 임대차분쟁을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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