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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에 관한 소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6
남황우, 일본의 지방분권추진과 주민세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11
문기덕,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감사제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2010
신경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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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헌법 부칙의 규정을 둘러싼 많은 논의 끝에 1984년 11월에 국회에서 여·야당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지방의회의 구성을 포함한 신지방제도의 준비작업에 들어가, 1987년에 제7차 지방자치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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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사항임).
(7) 읍면동마다 1인씩 선출하던 기초의회 의원선거를 중선거구제로 전환하여 하나의 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의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기초의회에도 비례대표제를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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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주요과제와 실천방안”
오정수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학지사, 2004.
윤찬영, “지방분권론과 지역사회복지의 전망: 지방자치법과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3.
이진숙, “지방분권화와 대구경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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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통치구조편. 도서출판 시우
문재완(2018). 국회의원 임기 제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조성국(2008). 법학개론. 형설출판사
대한민국헌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위헌확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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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범론사
- 정세욱(2003). 지방행정학. 서울: 법문사
- 정일섭(2006).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대영문화사
- 홍준헌(2005). 중앙과 지방간 사무배분의 현실과 대책
- 이기우 외(2007).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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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먼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4.참고문헌
김병기, 지방자치법주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04.
이기우 외,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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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기관으로서의 능률적 역할 수행 등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승철, 「지방자치론」 제2판, 윤성사, 2023.
최우용, 「지방자치법의 주요쟁점」, 동방문화사, 2014.
고문현, “지방분권에 관한 비교헌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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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8조
지방자치법 제9조 1. 개요
2. 연수구청의 목적
3. 연수구청의 기능
4. 연수구청의 조직구조
5. 연수구청의 예산
6. 연수구청의 주요현안
1) 열린행정도시
2) 교육복지도시
3) 문화관광도시
4) 일자리경제도시
5)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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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행정을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하상군 외, 지방자치와 행정, 윤성사, 2021
이기우 외, 지방자치법, 대영문화사, 2007
김선정, 지방자치행정론, 한국학술정보, 2012
최봉석, 지방자치의 기본법리, 한국법제연구원, 2007
김해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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