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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공법상 계약은 권력작용인 행정행위와는 달리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행정행위의 하자론을 적용하자는 소수설도 있음).
판례
구 지방재정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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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의 가액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단가로 하고, 건축공사비는 당해연도 정부예산 편성기준에 의한 ㎡당 단가로 하고 있다.
기준재정수입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교육양여금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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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구성이 교육자치의 선행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의 과도적 체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물론 보다 안정된 제도의 틀을 위해서 교육법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일단 매듭지어져야 한다. 교원노조 문제 등을 둘러싼 당리당략의 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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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통령의 소속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수행을 위해서 그에 따른 특별회계의 편성 또한 중요하게 규정되어 있다. Ⅰ. 주민투표법
Ⅱ. 지방분권특별법
Ⅲ. 국가균형발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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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험, 행정고시 등 각종 국가시험을 지역 인구 비례로 선발하는 인재지역할당제를 예컨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실시할 경우, 인구의 서울집중을 막고 지역에 인재를 모이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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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교육감 후보 등록제에 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7) 지방교육재정의 문제
지방교육재정과 일반 지방재정의 관계는 기본적으로는 분리를 원칙으로 하되, 연계를 지향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 가고 있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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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되는 이유는 주민세 소득할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어 과세기초가 넓고 세수신장성에서도 우수하기 때문이다.
(4) 지방소비세제 도입
경제활동의 결과 획득한 소득을 소비하는 경우에 그 소비금액을 기준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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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점진적으로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인사행정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호 유사성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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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방법 개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예산은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심의.
의결과정을 거친 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예
산도 교육위원회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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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지방공무원법 따른 공무원 →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은 적용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받는 자
외국인 근로자
→ 단, 외국인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력,
취업활동 가능 체류자격, 영주(F-5) 체류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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