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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격을 지닌 '인가지연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자치회는 가입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이며 관할 지역안의 모든 세대는 강제적으로 가입되며 지역에 거주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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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체로서 독자적으로 교육사무를 처리하며, 교육위원회는 보통지방자치단체 안의 특별행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관여 아래 교육사무를 처리하게 한 것이다. Ⅰ. 이승만정부에서의 지방자치(1952～1960)
1. 배경
2. 지방자치법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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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지방이양 기준을 확립하고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적극적으로 발굴·이양하여야 한다. 현재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많은 법률에는 역할분담을 위한 지방이양기준이 명확히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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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나름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국민들의 요구가 거세짐에 따라 지방자치의 실시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흐름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자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군사 정권하에 만들어진 지방자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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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확대 해석하여 탈법적으로 실시하는 광역의회의 행정사무 감사를 배제하도록 하면 되리라 생각한다,
3)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강화 방안
교육위원회를 완전 독립형의결기관화 할 경우 광역의회와의의 연계성 결여를 염려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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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197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개편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는 존치하지 않고 단일 계층체제만 유지하도록 하도 26개의 기초자치단체의 명칭은 스코틀랜드나 웨일즈의 경우처럼 통합자치단체가 아니라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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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사업에 무리가 없는가
3. 지방예산과 관련된 기타 사항
지방의회는 심의결과, 예산안을 삭감할 수 있으나 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지방자치법118조). 한편 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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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0조의2 ①항)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에 그 유례가 없을뿐더러 분쟁조정을 빌미로 중앙집권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무총리 소속하에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 설치함이 바람직하다.
② 자율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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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은 지방의 권력구조, 지방정부의 형태, 지방정부 내 기관구성의 형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보편적인 지방의회의 기능은 결정기능 또는 입법기능, 정당화기능, 대표기능, 견제기능 등이다. 또한 지방자치법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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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지방정치와의 긴밀한 관계 하에서 지방자치학의 학문성
(1) 학문적 성격
(2) 연구대상과 범위
(3) 연구방법
2. 한국지방자치
(1) 헌법과 지방자치법
(2) 지방자치의 주요변천
(3) 지방자치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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