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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해서 정해지고, 지방채발행의 제한 등 재정운용상 많은 중요한 사항이 지방재정법과 그 시행령이 정해져 있거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아직까지도 자치권의 보장이 미미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참여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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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7). 부담금(분담금)수입(지방자치법 제129조)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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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에 명시된 주민참여예산제
가 있다.
또한 사후적으로는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결과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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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 공정보수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그리고 자본비용의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19조).
6) 지하철 요금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지하철사업에 대한 요금은 물가안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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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을 개정,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경찰관 1만 명 증원계획의 일환으로05년 3천 명 증원에 이어 06년 4월 2단계 증원을 실시 국가경찰인 지방경무관 3명, 지방경찰인 도도부현 경찰관 3,500명, 경찰청 내부부국 기관별 23명 등 총 3,5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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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7). 부담금(분담금)수입(지방자치법 제129조)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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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또는 자치단체에게 융자한 금액을 일정기간 경과 후 회수하는 원금 수입이다.
(7). 부담금(분담금)수입(지방자치법 제129조)
부담금 또는 분담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주민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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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 근로청소년회관 설립, 근로 청소년 임대 아파트(근로 청소년을 위한 복지 사업), 생활보호법의 개정
·1987년 - 청소년육성법
·1989년 - 아동복지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장애청소년에 대한 복지)
·1990년 -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설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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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시(市)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 대부분이 도시의 형태를 갖추고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그 시행령에서는 인구 전체의 60% 이상이 상업·공업 기타 도시적 산업에 종사하여야 한다고 함으로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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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에서 ‘노인’을 검색하여 보면 4가지의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는 3번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 3가지정도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치법규의 내용을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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