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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예산안, 각종 세법 등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민주당은 국민주권사수투쟁위원회를 발족시켜 이에 대항했다. 또한 1959년 초부터 신국가보안법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임정계 민족주의자 김창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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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의 쇄신, 창달 사무
경기장, 도매시장, 공동묘지, 화장장 등 공동시설에 관한 사무
기타 공공 복지에 관한 사무
Ⅲ. 국가와 도시정부간의 기능배분의 현황과 문제점
1. 기능배분의 현황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자치사무, 단체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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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25년이 지났는데, 아직 경찰권, 사법권은 중앙집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113조 직속기관에 관한 조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면 대통령령에 따라 조례로 자치경찰기관,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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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에 의한 주민소환을 시도하여 단체장의 사임을 받아냈다. 그리고 새로 선출된 단체장 하에서 1996년 8월 4일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찬성 7,904표, 반대 12,478표로 반대표가 훨씬 많이 나와 주민의 의사가 원자력발전소 건설반대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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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방안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 참고문헌
유 훈,「행정학원론」, 법문사, 1991, p.330.
김안제,「환경과 국토」, 박영사, 1979, p.559.
"지방행정계층구조 및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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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문제, 결과처리 및 환류부진, 지방의원의 지방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지방위원의 조사 및 조사기법의 미숙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의원들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의원의 자질향상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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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의 제정 이래 계속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을 분리
독립시키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는 미국의 강시장형 또는 일본의 지방정부 형태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
다.
2.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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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하고,
그 지출로 실현하려는 행정 내용이 타당해야 하며,재정 상황의 공표 등 적정한 재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켜야 한다.
6) 행정 수준의 확보 향상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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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주민의 감사 청구제를 도입하였으나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감사 청구룰 하도록 함으로써 중앙집권화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2) 문제점
주민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지 않고 주무부장관에게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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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 제출하며 광역자치단체의 의회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기초자치단체의 의회는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도록 지방자치법(제118조)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의 심의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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