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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치구조 중 국회 파트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회 파트 관련 주요 조문 및 판례 등을 한꺼번에 정리하였으며, 23년 1월 기준 국회법의 최신 개정 법률(법률 제18192호, 2021. 5. 18., 일부 개정) 및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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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헌법상의 환경권
2)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3) 지방자치법
4) 환경정책기본법
4. 탄소세와 산업경쟁력의 관계
5.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1) 환경오염비용의 시장진입 필요
2) 국제적 논의에 대한 대안의 요구
3) 신규 투자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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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40조에는 둘 이상의 지자체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상위기관이 조정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둘 이상의 시·군·구간의 분쟁일 경우에는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분쟁을 조정하고 둘 이상의 광역시나 도의 분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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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들이 주민감사청구제의 실시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법개정이전 31개 자치단체에서 약 3년간 총 128건, 연평균 42.6건의 시민감사청구가 이루어 졌었던 것에 비해 법개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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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 2023. 9. 22.] [법률 제19241호, 2023. 3. 21., 일부개정]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30922&lsiSeq=248883#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찬성의견
(2) 도시공공서비스 민영화에 대한 반대의견
(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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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1. 감사청구대상(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
2. 감사청구 주체
3.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4. 청구절차
Ⅲ. 주민감사청구 사례
1. 실시개요
2. 국제자매도시 방문현황
3. 감사실시결과
4. 감사결과 조치사항
Ⅳ. 그밖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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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전국적인 개편 이래 약 30년 동안 수도권에 이렇다 할 행정구역 변화가 없었다. 1. 들어가면서
2. 김포시는 서울시로 편입될 적절한 시기를 ‘24년 총선 전으로 생각하고 있음
3.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시 김포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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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방자치법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1)를 살펴보면 시 도는 노인복지사업계획 수립 조정, 경로사업의 실시 지원,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시 군 구는 노인복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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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조항이 없지는 않았으나 ‘공공재산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할 의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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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의 침해나 그 위험을 인정할 여지는없다.
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제주도 지역 내의 모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폐치로 인해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부여된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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