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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인 때에는 대표자를, 민사소송법 제48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나 관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국가소송의 법률상 대표자는 법무부장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2조),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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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2조)
두 번째 원칙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만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이다.
세 번째 원칙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이다. 한 회계연도의 전체적인 수입을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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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조항인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특별부과금,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및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6개항에 대해서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시 도의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지방교육자치법 제13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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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의 발동요건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헌법 제76조 1항 참조), 현행 지방자치법상의 선결처분권의 발동요건은 비교적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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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공공시설을 민간이 운영할 수 있
도록 하는 제도다. 2003년에 "지방자치법" 이 개정되면서 실시되게 되었다. "지방
자치법" 제244조에서는 보통 지방공공단체가 공공시설의 설치목적을 효과적으
로 달성하기 위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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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것은 행정법원의 기관소송의 대상에 제외되기 때문에 (행소 제3조 제4호 단서, 법 부칙 제8조 제2항 및 법 제2조)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과의 관할구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지방자치법 제 157조의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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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의 전반적인 개정
- 지방자치법에서 다양한 주민참여 시스템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주민참여 시스템 구축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임. 예를 들어 *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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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시범사업 추진
(7) 수도권 광역 환승시설 확충
8. 수도권 교통조합의 한계점
1) 제도적 요인
지방자치법 개정 및 특별법 신설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의 제도화 미 정착으로 실질적 집행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최근 행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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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의 규정에 근거 성현의원을 선출하고 구성하며, 성현입법권을 행사한다. 아울러 성현장을 선출하고 성현정부를 구성한다.
1994년 이전까지는 행정원 혹은 대만 성정부가 명령의 형식으로 반포한 몇 몇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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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 참여권을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인 주민”에게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법 제16조 제3항, 법 제37조 제1항은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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