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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집행을 담당하게될 일정규모이상의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국고지원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업의 경우, 철저한 타당성조사 시행을 중앙정부와 사업신청시 지방비 부담비율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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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00
손광주, 한반도 평화통일과 국제사회의 협력, 자유민주연구학회, 2009
이동욱, 화학물질 관리 국제협약과 대응방향, 경제부처합동편집위원회, 2003
장명숙,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사무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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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그 편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 법에 의한 급여를 행정기능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小川政亮 교수에 의해 아래와 같이 시도되고 있다.
(1) 사회사업의 조직·재정에 관한 법
사회복지사업법, 후생성설치법, 지방자치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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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근거하고 있는 주민소환제도가 지니는 본래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대한 좀 더 본질적인 이해를 통한 구체적인 개선이 아울러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Ⅶ. 연구의 한계
첫 번째로는 주민소환에 관한 여러 논문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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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1. 제1조
2. 제2조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7조의2
9. 제7조의3
10. 제8조
11. 제8조의2
12. 제8조의3
13. 제8조의4
14. 제8조의5
15. 제8조의6
16. 제8조의7
17. 제9조
18. 제10조
19. 제11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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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2003.8
중앙인사위원회, “우리나라 공무원 교육훈련 제도의 현황과 미래”, 2003
중앙인사위원회,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 200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법률 제07187호), 2004.3.11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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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개정에서 지방공사의 사장후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천하기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법 제4 8조 제4항), 동년 6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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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법 제261조, 제262조, 제263조, 제264조제1항, 제265조제1항, 제266조제3항, 제26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 제290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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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여 오다가
1948년 1월 17일 법률 제8호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
정하여 지방행정구역과 지방행정기관을 규정하였으며, 그 후 1949
년 7월 4일에 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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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관계
1. 두 기관간의 관련법 부재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과 분쟁의 조정에 관한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범위 조정 승인 또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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