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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본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지니는 조직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있는데 이를 현 지방자치법에서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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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04조), 공무원의 임면, 복무 등(지자법 105조)
③ 규칙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하부행정기구의 설치(지자법 120조),
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교육기관 및 하급교육행정기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지방교육자치법 42조)
④ 회의규칙사항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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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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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유형
1. 사무일원론과 이원론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3. 사무유형 분류의 실익
Ⅲ. 사무유형별 감독방법
1. 외부적 통제
2. 자치사무에 대한 감독
3. 사전적 수단
4.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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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하여 처리해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않으면 아니 될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지방자치법제18조 1항). 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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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인정을 받았다.
3. 지방분권의 추진
1990년대에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록에 남길 만한 중대한 사실의 하나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을 지적할 수 있겠다. 이는 1988년 전문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개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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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종국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혹은 상위자치단체와 하위자치단체 간의 사무 및 기능배분으로 귀결된다.
지방자치법 제10조,제11조 및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서 나타난 국가와 지방 간의 사무배분기준과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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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2. 지역이기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자치의식
3. 아직도 미진한 중앙과 지방간 업무의 배분
4. 부족한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의 재분배 노력
5. 시급한 지방의회의 기능강화와 위상의 확립
6. 개선의 여지가 많은 지방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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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재판소가 이 사안의 문제를, 관습법을 법적논거로 들어 해결하지 말고 입법권고결정을 내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기존의 지역에 의한다” 라는 부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개정하도록 입법부에 조속한 입법을 권고했더라면 하는 아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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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5. 교육행정기관에 대한 통제
교육자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교육인적자원부가 관장해오던 사무와 권한을 대폭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위임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지방교육자치법은 몇개의 통제조항을 두고 있다.
(1)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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