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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계획서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목적】
제2조【사업계획의 기준】
제3조【사업계획의 기준 및 사업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조【공고】
제5조【증표】
제6조【표지】
제7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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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4.12.23>
제37조【공공시설관리자의 부담금】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당해 사업에 요하는 비용액으로부터 보류지의 가액과 토지소유자 또는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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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단순하고 투명한 개발제도가 되도록 도시개발법에 대한 과감한 체제정비를 이룩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즉 도시개발법을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부분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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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의 중요내용
(1)도시개발관련법령 체계정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규정을 새로이 개발법으로 통합하여 기존도시개발관련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당초도시재개발법도 포함하는 것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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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토록 하고 있다.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이용법) 등에 의한 토지 이용계획에 바탕하여 우리나라에서 현재 적용되는 토지개발방식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기초한 토지구획정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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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도시계획법 ⇒ 도시개발법 제정
이로써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일원화.
제정이후의 문제점
도시개발에 관한 모든 법률을 통폐합하지 못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만 포함하는데 그침
• 택지개발촉진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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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면 증여세가, 영리법인이면 법인세가 과세된다.
2)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형식적 양도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법률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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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각 제자리 환지 되었으며 사건 대지는 근저당권 실행으로 1984.3.27. Z가 경락받았다. 이전 판례에서는 이 과정에서 토지와 지상 건물 소유자가 달라졌으며, 사건 건물이 철거된 구건물과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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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하는 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
: 도시개발사업의 일종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토지의교환, 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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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
평가대상범위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중 면적이 30만㎡ 이상인것.
협의요청시기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의 인가전 또는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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