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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의 통합(LH)에 따른 관할기관 변경
- 2009. 12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2010. 1 ‘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
- 2010. 4 공익사업인정 및 보상시점 관련조항 중첩 부분 개정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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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상의 토지수용이 대표적이지만, 도로법, 도시계획법, 항만법 등에 의한 수용도 마찬가지로 등기 없이 물권변동이 생긴다. 토지수용의 기업자가 수용시기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수용의 재결은 실효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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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 다양성 증대를 활용한 도시재생
4) 기존건물을 활용한 경제적 도시재생
5) 생활 및 문화적 재생
4. 해외 선진국의 도시재생사례
1) 영국
2) 일본
3) 영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비교분석
5. 우리나라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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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 뿐 아니라 공특법 등 여러 단행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日本의 買受權制度와도 상당부분 異質的인 것으로 변모하고 있다.
Ⅵ. 환매의 방법
증권투자신탁에 있어 수익증권 환매의무는 수익증권의 발행자인 투신사에 있다. 그런데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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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실, 가정폭력 관련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2
◈ 김형섭, 공기업의 국가임무수행에 관한 법리적 고찰 :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중심으로, 한국토공법학회, 2011
◈ 상하수도공사업협의회,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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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정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한 개의 토지에 중첩적 설정 가능
3) 토지수용법상 지하사용권
토지수용법상 재결에 의한 지하사용권은 일종의 공용제한으로서사업자에게 부여된 공법상의 권리
*사용권의 범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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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보상법 제26조에 의한 사인인 공익사업의 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5. 행정계약의 특수성
⑴ 사법상계약의 특수성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공법적 원리의 적용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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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제15집 제2호,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12.
◇ 곽 윤직, [민법강의Ⅰ], 박영사, 2005
◇ 박 정기, \"계약체결과정에 있어서의 정보제공의무\", [토지법학] 제18호, 한국토지법학회, 2002
◇ 김 형배, [채권총론(제2판)], 1998,
◇ 곽 윤직,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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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총론』 , 한울아카데미, 2001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홍정선, 『행정법원론下』, 박영사, 2005
이상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2003
손성태, “토지관련법상 손실보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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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사 인사과 ; 정승철(4급 주임)
5. 참고자료
9월 30일 전자신문 12면 / 7월 17일 아시아 경제신문 / 10월 27일 파이넨셜 신문 / 11월 25일 오마이 뉴스 / 11월 24일 경향신문 경제면 / 마사회 김철주 인터뷰 / 11월 23일 연합뉴스 / 네이버 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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