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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13조의3 제1항 제2호의 도입으로 지입차주의 산재보험가입의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였다. 다만 그 시행은 2005.1.1.부터 이므로 그 이후에 발생한 산재사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4. 외국인에 대한 적용
국내에서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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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집행명령)을 정하기 위하여 규율하는 법규명령을 말한다. 이는 시행령이라고 부른다.
_ 총리령·부령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와 행정각부의 장이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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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6조, 제55조, 도로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한 도로관리비용 등의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고, 국가는 그 도로의 점유자 및 관리 자, 관리사무귀속자, 포장공사비용 부담자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이 광역시와 국가 모두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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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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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일종으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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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를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1월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행정심판 제기
행정심판은 위법, 부당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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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공사를 착공한 자의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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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생략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서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다툼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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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방송광고 심의의 주체
3. 광고심의기구의 구성과 운영
4. 재심청구 및 소비자 불만 처리
5. 규정개정위원회
6. 방송광고 심의업무에 대한 평가
1) 행정절차의 개선
2) 심의내용상의 개선
3) 앞으로의 개선과제
7.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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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조세범 ·전매범 ·관세범 ·출입국관리사범 ·교통사범에 대하여는 통고처분이 인정됨. 또한 즉결심판으로 형벌을 과하거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고, 조세범 ·관세범 등에는 관계공무원의 고발을 요하는 경우가 있음.
2. 행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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