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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권리구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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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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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75조 제3항).
Ⅲ. 결론(문제점 및 개선방향)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보호 및 재활을 위한 기본적인 법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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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5조 제1항).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1월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동법 제75조 제2항). 이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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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2) 권리구제(동법 제35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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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제84조 제3항).
Ⅲ. 결론
1.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장애인 범주의 확대
200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의 범주를 기존의 10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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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가허가 및 요구권, 청구변경불허권, 보정명령권, 증거조사권 등이 있다.
Ⅴ. 권한의 위임
1. 개요
행정심판위원회 권한 중 경미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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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서 적정하고도 공정한 심리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허가에 의한 참가
허가에 의한 참가란 심판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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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간
1) 오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2) 불고지의 경우
행정청이 불고지한 경우, 심판청구기간은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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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청에 제출한 때에도, 그 구제수단은 불고지의 경우와 같다.
2) 청구기간
행정청이 소정의 심판청구기간보다 길게 고지한 때에는,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제기되면 적법하다.
4. 입법의 흠결
행정심판청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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