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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정판결보다도 더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5. 집행부원칙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원칙을 채택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에 한계를 가질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
6. 행정심판위원회 제도상의 문제점
현행법은 인원.예산.시설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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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의 부작위, 처분의 부존재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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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고지금액최저한에 관한 적용례】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2.15 법3754 행정소송법>
제1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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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관련법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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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7) 권리규제 및 비밀의 보호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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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하나 일 것이다.
_ 셋째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는 경[52] 우 정보공개 거부자인 담당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신상과 판결요지를 관보에 게재하여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 행정심판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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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행정심판의 단계를 단일화하였으나 국세기본법등 개별법으로 다단계의 행정심판이 인정되고 있는 예도 적지 아니하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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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정재결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Ⅳ 결론
행정심판법은 구소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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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Ⅴ 결론
헌법 제 107조 제 3항은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행정심판법은 사법절차가 가미된 행정심판전치주의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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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 92조 제 1항>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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