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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사례 연구는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 연구는 호적대장을 이용한 것은 아니지만, 호적대장에 기록된 주호의 직역만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조선후기 신분 변동을 확인하던 기존 연구 방법을 실증적으로 비판하고 가문별로 그 변동 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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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가족공동체와 가계 계승을 소멸시키는 것, 즉 가와 가문, 집안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호주호주승계가족 등의 용어가 폐지되고, 호주를 기준으로 편성된 호적부가 없어진다. 그리고 후손에게 그 가의 성을 붙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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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제문제. 법무부, 1984.
호주제도 존치론의 허구, 곽동헌. 가족법연구 창간호. 1984.
호주제도의 역사와 전망, 전봉덕. 대한변호사협회지, 1984.9.
호주제도의 폐지와 호적의 편제, 조대현. 법조, 1995.11.
강금실·이석태. 2000. "호주제 폐지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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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의 편제원리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인적집단의 파악인 것으로부터 가족질서의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호적의 편제원리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에 반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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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올릴 수 있는 것이다. 가족별 편재와 약간 다른 점은 부부사이에 대표, 즉 기준자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최근 이 대안과 관련하여, 나아가서는 양성 평등과 관련하여 '부부공동 재산제'라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가족간호휴직,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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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이 없어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4.해결방안
그렇다면 이런 호주제의 역기능을 해소할 방법 중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자면 첫째로 기존의 호적제도가 그 편제단위를 관념적 가족단체인 '가'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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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개정방향” <국가신분증명제도와 국민기본권: 지문날인 반대연대 토론회 자료집>
＿＿＿(1999). “국가의 관리체계와 인권: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를 중심으로” <세계 인권선언 50주년 기념 학술행사 발표문>
김인순(2005).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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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자료를 개인별 신분등록자료로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므로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수 있다(법원행정처, 2003).
나. 기본가족별 편제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되는 공동체를 가족 단위로 하여 가족부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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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4) 김동춘,《분단과 한국사회》, 역사비평사(1997)
5) 김기중, "전체주의적 법질서의 토대. 주민등록제", 《우리 안의 파시즘》, 삼인(2000),
6)[연합뉴스 2005.03.18] 기사 호주제 폐지 축하행사 열려
7)[연합뉴스 2005.02.03]기사 헌법 불합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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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원사, 2012
- 최진섭, 가정폭력과 친권, 법조협회, 2007 Ⅰ. 개요
Ⅱ. 양육권의 의의
Ⅲ. 양육권의 호주제
1. 호적제도
2. 호주제의 문제점
3. 호주제에 대해 찬?반론자들의 의견
1) 존치론 : 가족 내에서 남녀의 지위가 평등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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