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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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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를 공시·증명하는 공적 기록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므로,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하여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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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은 호적등ㆍ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하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부는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발급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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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들이 인간의 행복을 위해 만들어 졌다면, 성전환자에게 또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다. 그러기 위해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은 받아들여져야 마땅할 것이다. 그로인해 야기될 부정인 사회적 파장과 법의 오용 때문에 그들을 외면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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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 폐지 후 시도하는 대법원과 법무부 개정시안을 살펴보면 현행제도를 무조건 폐지하기 위한 임시적이고 졸속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과 법무부가 시도하는 1인1적제와 가족부제의 혼합형은 결국 현행 호적제에서 조부모 부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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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상속법, 호적법, 가족법등이 현대의 변화하는 가족관계에 맞게 제 개정 되었으나 호주승계의 경우, 재산상속보다 아직까지 부계혈통 위주의 가부장제적인 남 여 불평등 및 혼인외의 자에 대한 차별 등의 문제점들이 있어 2005년 개정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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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근본정신과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최선의 모습으로 차츰 갖춰나가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서설
1. 영화 「씨받이」의 내용
2. 영화 「씨받이」를 통해 본 호주제의 모습
Ⅱ. 현행 가족법과 호적법
1.가족에 대한 현행 법규정
2. 호적제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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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 인권과 정의
* 강휘원·현창희(1997)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방향 / Telecommunications Review
* 정찬모(1999) / 개인정보 오·남용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 / 정보화 역기능 *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 공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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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및 호적법개정 과 재일한국인, 한국사법행정학회
ⅱ. 김민호(2011), 대형 국적항공사의 경영분석에 관한 연구 : 재무분석 중심으로, 한국항공대학교
ⅲ. 국토해양부(2006), 국적선 품질관리 프로그램 개발연구
ⅳ. 맹지선(1996), 상표이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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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은 가능한 한 현실의 생활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이혼 후 자녀도 친권자(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친권자와 실제 양육자는 일치할 것이다)의 호적에 편제되는 것이 현실과 부합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자녀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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