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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법은 거래사회 증에 매몰해 버린 피보호자의 인권회복이 그 주된 목적이고, 시민법이 지향하는 거래사회의 성숙을 전제로 해서 시민법과는 다른 이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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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법의 대상이 되는 피보호자가 실제로 의사능력을 일거에 상실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단계적, 점진적으로 상실되어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심신상실」(제12조)과 「심신박약」(제9조)이라고 하는 두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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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법을 지배하는 원리는 필요성, 보충성 및 정상화의 3가지 이념이다. 후견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하고, 정신장애가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회로부터 배제하거나 격리하는 대신 그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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