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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하게 된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 미혼자녀로서 미성년인 자녀는 친권자인 부나 모의 호적에 편제되고, 성년자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호적을 선택한다. 법원에서 친권자를 부모 둘 다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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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방식은 존재할 여지가 없어짐.
가. 호적의 검색용어(기준인) : 부부의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모두 기재
이 경우, 미혼모와 호적외의 자가 하나의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 등에는 부모의 일방의 성명만으로도 호적을 특정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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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를 운영하고 양반 스스로 족보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신분을 바꾸고자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호적이나 족보를 위조하기도 하였다. ‘換父易祖’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조상을 바꾼다는 것으로 이 시기 족보위조와 매매를 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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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 호적법 대체 법률의 제정
2) 가족제도의 변화
3) 호적 제도의 폐지와 개인별 가족관계등록 제도 신설
2.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1) 법률 명칭 자체의 문제
2) 불필요한 등록기준지 기재
3) 본 개념의 유지
4. 혼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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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주민등록과 호적을 일원화하여 국민기록을 통일하며, 주민등록은 이미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호적의 비전산화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국민에게 행정절차를 편리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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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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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2장은 국가로부터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정확히 말해 ‘국적을 가진 국민’을 지칭하는 것이다(한상범, 1974, 1974 : 13). 국민개념 2분설의 용어를 빌려 풀이하자면, 신분등록(호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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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부부와 그 미혼자녀를 하나의 호적에 편재하는 가족별 편제방안이 있다. 부부와 그 미혼자녀가 함께 편제하되 3세대 동적(洞籍)금지의 원칙에 따라 결혼한 자녀는 반드시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되므로 호주승계가 발생하지 않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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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配偶者?親族 또는 同居의 戶主이거나 家族”을 “배우자 또는 친족”으로 한다.
제19조제4항제5호중 “配偶者?親族, 同居의 戶主 또는 家族”을 “배우자, 친족”으로 한다.
?재외국민취적·호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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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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