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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대장의 신분별 변화 비율 표
본 책 255 쪽
를 인용하며 외형적 지표를 통한 양적인 면을 강조해, 조선 후기를 양반 지향사회로 이해·해석하고 있다. 이 자료는 일제시기 조선의 정체성과 저발전성등을 설명하기위한 식민사관 형성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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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 이미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그 호적상 사망기재의 추정력을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없는 한 그 생사가 불분명한 자라고 볼 수 없어 실종선고를 할 수 없다.
수란, 전란, 화재 기타 사변에 편승하여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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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 13조)
또한 입양기관은 양친의 호적에 양자의 입적 여부를 확인하고, 아동양육에 관한 상담을 수시로 제공하여야 한다.(보건복지부,1996)
그러나 입양 후 사후관리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이는 국내입양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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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따라 남존여비, 봉건주의 혼인 제도를 타파했고, 남녀의 혼인에 자유를 주었으며, 일부일처와 남녀평등을 불러왔다. 결혼의 형식 또한 의례혼에서 법률혼으로 바뀌었으며 그 결과 결혼 예식이 간소화 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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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에 입적
①새로운 가족부를 만듦
②1인1적제로 자신의 신분관리
혼외자녀 입적
호주인 남편의 동의만 필요
남편의 동의만으로는 입적 불가능
이혼가정 자녀
어머니가 키워도 아버지 호적에 그대로 남음
어머니를 대표로 한 가족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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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정관련 시설들을 알아보았다. 평소에 TV나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청소년들의 비행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 그 심각성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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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간통죄 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15살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73.2%가 간통죄는 처벌돼야 한다고 대답했다. 간통을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로 보는 관점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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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① 입양신청 및 입양부모 면접
- 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을 방문, 전화문의를 통하여 입양상담을 하고 신청
- 필요 서류
: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부부건강진단서
- 면접
: 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를 대상으로 입양동기,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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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는 호적의 단위를 이에(家)에서 부부 및 자녀로 바꾸었으며, 호주권을 부정하고 장남의 가독상속을 폐지함으로써 ‘이에제도’를 실질적으로 폐지.
② 교육개혁의 실시.
- 1947년 3월에 제정된 교육기본법(育基本法)에서는 신헌법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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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도 동거 5년 이상, 자녀 6세 이하에만 적용토록 하고 있어 개정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민우회 가족과 성상담소 양해경 소장은 "미혼모를 제외하곤 자녀를 아버지 가문에만 입적하도록 하는 호적법도 문제"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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