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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허가는 필요치 않다. 사적자치의 소송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변론주의와의 관계
변론주의는 당사자의 소송자료에 대한 수집책임이며, 집단소송성격의 현대형 소송에서 처분권주의k오 변론주의의 수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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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18. 선정당사자
Ⅰ의의
Ⅱ요건
Ⅲ선정방법
Ⅳ선정의 효과
ⅴ결어
19. 보조참가
Ⅰ의의
Ⅱ보조참가의 요건
Ⅲ보조참가의 절차
Ⅳ보조참가자의 지위
Ⅴ보조참가의 효력
Ⅵ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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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
1)중단의 근거
2)중단의 대상
3)일부청구와 중단의 범위
(2)법률상의 기간준수
(3)효력발생 및 소멸시기
(4)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의 인상(소송이자의 발생)
Ⅲ.관련조문 및 판례
Ⅳ.참고문헌 및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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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공개의 유무 등도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한다. ③판례상으로 나타난 예를 보면,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과실상계, 신원보증인의 한도책임, 위자료의 액수, 소송계속의 유무 따위가 있다.
다. 자유로운 증명
직권조사사항은 일반적으로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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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주의라는 설, 직권탐지주의라는 설, 그리고 이 둘의 절충이라는 설로 나누어 지고 있다. 그런데 주장책임 및 주관적 입증책임은 변론주의하에서만 인정되므로 그 인부문제는 행정소송의 심리원칙으로 변론주의가 채택되고 있는가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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