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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과의 관계
▣ 다른 법률에 의한 구역지정 및 대규모 개발행위가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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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면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완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해제 지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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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동법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에 한한다),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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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195
「주차장법」 제12조제6항
노외주차장설치제한지역
19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197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촉진지구
198
「지역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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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의 상승 및 왜곡
Ⅳ. 수도권지역 난개발 원인의 법적 검토
1. 국토이용관리체계상의 원인
2. 행위제한상의 원인
3. 국토이용계획변경절차상의 원인
Ⅵ. 수도권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
1. 기본방향
2. 입법적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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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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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취득허가 후 거래통계입력 시 “대토”라는 표시를 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다.<신설 2006.6.30>
아. 법 규정에 의한 “자금조달계획서”는 공익사업편입 토지의 대체취득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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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보상
② 국ㆍ공유토지의 취득 또는 처분
③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④ 조성된 공업용지ㆍ주거용지ㆍ관광용지 등의 공급 또는 분양
⑤ 환지ㆍ체비지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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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의 인가적 성격과 허가적 성격
2. 우리나라 대법원의 입장
[4]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1. 1989년 12월 22일 「88헌가13」 결정
2. 1997년 6월 26일「92헌바5」결정
3.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이후 여론
[5] 허가구역의 지정요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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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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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제공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 철회는 인사담당부서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본인이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를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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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2. 제1항의 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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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님께 정보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서 개인정보 활용을 해야 하며 목적을 달성한 후에는 반드시 파기해야 합니다.
49.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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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재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경영활동으로 더 높은 생산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된 보안림, 공원,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산림은 공익적 기능 유지·증진을 위하여 잘 보존해야 할 것이며, 무분별한 벌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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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제18조(이행장소준거법)제19조 제2항(약관변경)제20조(합의관할)를 준용할 것을 승인한다.
2.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상)상 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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