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허가규모∼30만㎡
3만∼50만㎥ 3.1 건폐률과 용적률
9.2.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9.2.2 용도지역·지구별 건축가능한 건축물
9.3개발행위허가제
■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1) 분야별 개발행위 검토사항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
|
|
용도지역지구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을 고시하고 개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각 용도지역지구 별로 각종 개발 및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한다.
-건폐율 및 용적률의 행위제한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
|
|
|
용적률은 80% 이하,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에서는 100% 이하(자연공원법상 집단시설지구 및 밀집취락지구의 경우는 15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군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법 제78조 ③).
4. 특 례
(1) 도시지역에서의 다
|
|
|
대지에 각 지역 적용.
1. 330㎡이하인 농업진흥구역인 경우→농업보호구역을 적용
(330㎡농업진흥구역+700㎡농업보호구역→1,000㎡농업보호구역).
2. 토지 중 일부가 330㎡이하인 농업진흥지역에 걸치는 경우
→행위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다음 사항 중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계획
-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
|
|
 |
용도지구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구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2] 기타 토지이용규제
1. 개발행위허가
2. 개발제한구역
3. 농지의 전용
4. 산지전용제
|
|
|
제한
및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토지)
용도지역용도
지구용도구역
건폐율
상한
%
용적률
상한
%
도시계획시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지구단위계획
구역 그 밖의
도시관리계획
그 밖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
210㎜×297㎜(일반용지 60g/㎡(
|
|
|
지구내 기반시설은 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사업지구 주변과 지역간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개발이익 환수 재원 및 세입, 지방채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및 부동산신탁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
|
|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착물 등이 없는 토지의 나지상태를 상정하여 평가한다.
④ 공법상 제한받는 상태기준 평가(표준지조사평가기준 제18조)
표준지의 평가에 있어서 공법상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 일반
|
|
|
용도지역과 지구, 도로 저촉,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확인해야 하며, 등기부등본에서는 건물의 문제 유무를 확인과 인적사항, 지번, 면적, 저당권 설정, 압류 여부와 실소유자, 위치, 크기의 일치 여부를 계약 시와 잔금 지급 시 확인해야 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