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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直接的인 硏究成果物은 없고 本稿가운데서 밝히고 있는 몇몇 資料뿐이어서 各各, 王家福, 鈴木賢의 글에 주로 의존했음을 밝혀둔다. Ⅰ. 서 언
Ⅱ. 예교파와 법리파의 논쟁
Ⅲ. 민법학파와 경제법학파의 논쟁
Ⅳ.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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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학의 추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비판하였다.
Ⅳ. 법진화론, 사회연대주의, 제도학파
1. Spencer(1820-1903)의 법진화이론
1) 법진화이론: Spencer는 Darwin의 영향을 받아 문명과 법을 생존투쟁과 자연도태를 하는 생물학적·조직적 진화의 산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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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설로서 많은 다툼이 있으므로, 신의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리에 따라 회사를 제한하고, 그로써 제한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최기원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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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파 마르크스 주의
4.사회적 법사상과 괴얼리츠강령
5.법관의 법률의 충성
Ⅵ. 라드브루흐 공식
1.배경
2.법률적 불법
3.철학적 효력이론과 법률적 효력이론
4.초법률적 법
5.과거사 청산
Ⅶ. 사례로 보는 과거사 청산
1.과거사 청산이란?
2.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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