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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으로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다면 정말 아무것도 변하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모든 수사에 관하여’라는 문항 때문에 검사의 지휘권만 부각시킨 꼴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경찰 측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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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었으며(법률구조법 제33조의3), 동 위임규정에 따라 제정된 법무부령은 공익법무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신청한 사건 및 형사사건, 소송구조가액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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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⑤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법무부장관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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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증의 발급·재발급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법무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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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121조(가석방 적격심사) ①소장은 형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이 지난 수형자에 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수형자의 나이, 범죄동기, 죄명,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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